2016. 11. 07(월)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017년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2017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6.10.21.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Ⅰ. 제안이유

2017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문화산업국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Ⅱ. 주요내용

1. 지역특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 155백만원

‣ 기업이 요구하는 우수인력양성으로 우수인력 지역정착 및 기업경쟁력 강화목적

※ 재원별 : 국비 517백만원  도비 362백만원  시 155백만원

2. 3D프린팅 호남권 제조혁신 지원센터 구축	: 250백만원

‣ 제조업 혁명 기술인 3D프린팅 기술확산 및 관련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고자 유치한 호남권 제조혁신지원 센터로    국가공모 선정에 따라 장소제공(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내) 및 사업비  출연지원

※ 재원별  : 국 700백만원  도 200백만원 시 250백만원

3. 한방체액조절 연구센터 지원	: 50백만원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기초 의과학분야 공모사업 선정, 지역 명문 한의대  자부심 고취 및 체계적인 기초연구를 통한 의료보건산업 경쟁력 강화

※ 재원별  : 국 1,000백만원  도 50백만원  시 50백만원

4. 대사기능제어 연구센터 지원	: 100백만원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의학분야 공모사업 선정, 의학분야 연구인력        양성과 대사질환 제어 기술개발 확보

※ 재원별 : 국 1,000백만원  도 60백만원  시 100백만원

5. 대학중점연구소(인수공통감염병 연구소) 지원	: 30백만원

‣2015년 교육부 대학중점 연구소 지원사업 공모 선정,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식품관련 산업비중이 높아지는 우리시 입장에서 감염병 확산방지           및 조기방역 관리시스템 마련을 위한 전략사업

※ 재원별 : 국 500백만원   시 30백만원

6. 풀뿌리기업 육성지원	: 57백만원

‣산업통상자원부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공모선정, 지역 특화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을 통한 섬유기업 경쟁력 향상 및 매출증대,            고용창출 기대(지방비 10%이상 매칭 필수)

※ 재원별 : 국 570백만원   시 57백만원

7. ECO융합섬유연구원 인프라를 활용한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 150백만원

‣ECO융합섬유연구원의 장비 등 기업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시제품 생산         지원으로 기업 매출신장 도모

※ 재원별 : 국 400백만원    도 500백만원    시 150백만원

8.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구축지원	: 20백만원

‣중소기업청의 시니어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입주공간 무상제공              및 창업단계별 맞춤형 지원서비스 지원

※ 재원별 : 국 117백만원   시 20백만원

9. 투과형 고해상도 3D스캐너 기반구축(신규)	: 100백만원

‣『호남권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와 연계하고 제품의 역        설계 및 정밀치수 측정 서비스 등의 지원을 통해 기업의         제품경쟁력 확보[※ 재원별 : 국 640백만원  도 50백만원  시 100백만원]

10. 익산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지원(국비)	: 1,700백만원

‣익산국가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선도사업으로 추진중인 익산         종합비즈니스센터의 건립을 위한 국비지원을 시행하여 노후된 익산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자원 집적화 및 융복합벨트 중심 거점지구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총사업비 17,500백만원(국비 4,000 도비 1,200 시비 2,800 산단공 9,500)  →

국비 4,000백만원(2,300백만원 지급완료, 금회 1,700백만원 지급)

11.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사업 지원	: 75백만원

‣ ｢원광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노동시장 진입 이전단계인 청년에 대한 진로지도, 취업지원 강화 등을 통해 학교와 노동시장 간 원활한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출연금 배정.

※재원별 : 국 250백만원 도 50백만원 시 75백만원

12.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	: 50백만원

‣ 원광대학교를 지역거점형 창업선도대학으로 육성함으로써 창업인프라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하여 창업을 활성화하며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출연금 배정

※재원별 : 국 2,000백만원 도 150백만원 시 50백만원

13.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300백만원

‣ 담보 및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상인들에게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영세상인의 경영안정   및 중소 유통업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연금 요구

※재원별 :  시 300백만원

14. 익산문화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 2,350백만원

‣ 익산의 문화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익산  문화재단의 고유 기능 수행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출연금 지원

‣ 문화예술 사업의 체계적 추진으로 지역 문화예술 성장과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증진

※ 재원별 사업비 : 국 180백만원    도 90백만원    시 2,350백만원

15. 한국연구재단 인문도시 사업	: 10백만원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익산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알리고 이를 활용하여 대한민국 대표 인문도시로 조성

‣ 시민들이 일상속에서 고도 익산 및 세계유산 관련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관심을 높이고, 우리시 문화유산에 대한 효용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제고

※ 재원별 사업비 : 국 100백만원   시 10백만원

16. (재)백제세계유산센터 기관운영비 지원	: 266.7백만원

‣ 당초 백제역사유적지구(익산·공주·부여)의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5개 지방자치단체(전북·충남·익산·공주·부여)가 출연하여 설립한 백제 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에서 백제세계유산센터으로 명칭이 변경(2016.01)되었으며,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세계유산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센터에 출연금 지원

‣ 유네스코 세계유산 권고사항의 이행과 확장등재 추진 및 세계유산에    대한 가치공유를 통한 아름다운 세계유산을 후대에 전수

※ 재원별 사업비 : 시 266.7백만원

Ⅲ. 검토의견

○ 총괄

현재 익산시의 재정여건을 보면 산단조성 및 민간투자사업(BTL, BTO) 추진에 따라 발생된 3천억원 이상의 부채의 존재,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및 시군도 와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개설공사, 기타 계속 추진 중인 익산시 현안사업 등이 제대로 마무리를 위하여 매년 평균 약 1천억원 이상의 시비가 지속적으로 투자되어야만 하는 재정적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재정압박으로 인해 산단 진입로 개설 및 시군도 등 도로개설, 적지 않은 익산시 현안사업 등 반드시 마무리 되어야할 사업들에 대하여 시비부담액 비확보 및 시비 투자가 중단되고 있는 것이 우리시의 현실이라 할 것임

그렇다면 익산시의 1년 총 재정규모가 1조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열거한 현상이 발생되는 원인을 살펴보면

익산시 재정의 경직화 즉 필수경비 비중의 증가로 인한 가용재원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은 것도 주요 원인중 하나로 판단되며,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사업도 상당부문 근절되지 못하고 연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며,

사업성 및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따르는 대표적 부분 즉 앞으로 절감해야할 분야는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민간행사보조사업, 민간위탁부문, 출연금 분야라 할 것임

또한 국가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용 방지를 목적으로 2014년 5월 28일자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할 것이므로 동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금번 회기에 제출된 문화산업국 소관 출연 심의 건은 보다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 사료됨

따라서 익산시의 출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부 견제기관인 의회가 최초 심의․의결하는 만큼 익산시 재정의 조기 건전성 확보를 위해 ① 신규 출연 사업 최대한 억제, ② 사업성 및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출연 불승인, ③ 지원 사업별 원칙 없는 사업 확대 금지, ④ 출연 협약기간 만료사업 재출연 엄금 등 출연 지원 원칙을 정립해야 할 것임

○ 사업별 타당성 검토

1.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당해 사업은 지역 내 기업이 요구하는 우수인력양성으로 기업과 대학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우수인력의 지역정착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12년부터 산업부, 전북도, 익산시,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이 공동 출연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서,

사업 주관기관인 (재)전북테크노파크가 중심이 되어 도내 원광대 등 5개 대학에 학과 중 기업이 요구하는 학과에 참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과 연계하여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 할 것 임.

참고로 관내 대학인 원광대는 2016년도에 자동차(학사), LED(석·학사), 태양광(학사)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67명을 기업과의 취업 연계로 등록금을 지원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임

이상과 같이 해당 사업은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을 통해 매년 80%이상 도내기업 취업 등 청년일자리와 기업의 인력수요에 부응하고 있다할 것이며,

또한 지역 내 대학과도 상생협력 강화 및 대학 경쟁력 강화에도 적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당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사료 됨.

2. 3D프린팅 호남권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본 사업은 산업자원의 3D프린팅 호남권 거점센터 “익산”으로 선정되어 경량소재부품, 주얼리 디자인, 스마트가전제품등 3대 특화분야 지원사업으로 3D프린팅 기술확산 보급 및 기존 산업과 융합지원으로 제조경쟁력 강화와 기술 인력양성, 3D프린팅 관련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회복과 도약을 견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주관기관은 (재)전북테크노파크이며, 해당 센터가 입주할 장소는 익산국가산업단지 내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가 될 것임

당해 센터 조성 사업비는 국비 45억, 도비 6억, 시비 6억, 민간 3억등 총 57억원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편성 요구된 시비 2억5천만원은 현금출연금 2억, 입주공간 임차료 5천만원으로 센터의 공간조성․ 운영비․ 임차료 등의 지원비용이라 할 수 있음.

이상과 같이 호남권 제조혁신지원센터를 익산시에 유치하여 운영할 경우 3D프린팅 기술 확산으로 기술 활용도가 높은 주얼리산업 활성화와 산업고도화를 통해 지역발전의 촉진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할 것 임.

다만, 해당사업이 추진을 위한 2017년 2억5천만원의 시비 출연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지역발전 기여 등 사업의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판단 됨.

3. 한방체액조절 연구센터 지원사업

당해 사업은 우리지역 명문 한의대 자부심 고취 및 체계적인 기초연구를 통한 한의학 세계시장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 및 한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현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의과학분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원광대 산학협력단에 매년 50백만원의 시비 출연이 협약된 사업으로써,

그간 한방제제의 호르몬계 체액조절 기전 규명 및 질환응용 연구, 한방 치료제 개발 및 식품개발, 연구원 양성 등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고 할 것임

이상과 같이 관내 지역 명문학과의 지원 육성으로 지역발전에 지속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출연 협약기간인 2017년도까지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대사기능제어 연구센터 지원사업

당해사업은 익산시 지역 대학의 의학분야 연구인력 양성과 대사질환 제어 기술개발 확보를 목적으로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하여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현 미래창조과학부) 의학분야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총사업비 8,705백만원 중 국비가 6,887백만원, 도비가 420백만원, 시비가 700백만원, 기타 700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임.

그간 당해 사업 추진을 통해 생물체의 대사기능 조절기전 규명과 질환과의 상관성 규명, 염증질환 및 골 대사질환 제어기술 연구개발로 원광대 의과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결과적으로 익산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였다고 판단 됨.

이처럼 해당사업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매년 1억원씩 총 7억원의 시비를 출연하기로 협약된 사업으로써 2017년 1억원의 출연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5. 대학중점연구소(인수공통감염병 연구소) 지원

사업 추진 목적을 보면 이공분야 대학부설연구소의 인프라 지원으로 대학의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대학연구소의 특성화, 전문화를 유도하여 가축질병 조기진단 및 공중보건의 안전 확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당해 사업의 사업주관기관은 원광대학교 인수공통감염병연구소이며, 해당 연구소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내 위치하고 있음

2015년 5월 월성동에 개소한 전북대 인수공통감염병 연구소와 당해 연구소와의 기능 및 연구대상 질환의 중복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광대 인수공통연구소의 주요연구 대상 질환은 코로나바이러스, 첨복포자충류, 패혈증 등으로서 융합신소재 개발이 주요 기능이라 할 수 있고,

전북대 인수공통연구소의 경우는 광우병, AI, 우결핵, 브수셀라 등 질환 연구를 통해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예방백신과 치료제, 진단제 개발이 주요 기능이므로 기능 및 연구 분야의 중복은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

또한 해당 연구소에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간 지원되는 사업비 규모를 보면 총 5,220백만원이며, 이중 국비가 매년 500백만원씩 4,500백만원, 시비가 매년 30백만원씩 270백만원, 원광대가 매년 50백만원씩 450백만원을 지원하게 됨.

이상과 같이 당해 사업에 대해 시비를 출연할 경우 가축질병 조기진단 및 공중보건의 안전 확보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익산시와 지역 대학인 원광대학과의 상생협력 체제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사업은 큰 규모는 아니지만 2016년부터 매년 5천만원씩 9년간 총 270백만원의 시비 지원이 지속된다는 것은 향후 신규 출연지원 사업 통제와 관련한 형평성 문제 발생 등 다각적인 고민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해당사업과 유사한 사업인 “신 변종 인수공통전염병 대응기술 개발” 사업추진을 위해 원광대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시비 150백만원을 지원한바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람.

6. 풀뿌리 기업 육성 지원

해당 사업은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이 사업주체가 되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2,133백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사업 추진목적을 보면 지역내 특성화된 품목을 활용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지역기업 매출신장과 지역 섬유기업 경쟁력 향상을 통한 매출증대,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총사업비 2,133백만원에 대한 재원부담액을 살펴보면 국비가 1,710백만원으로 80%, 시비가 171백만원으로 8%, 기업이 252백만원으로 12%를 분담하는 것임.

현재 익산시 섬유산업 여건을 보면 전통적으로 천연섬유소재 니트 의류생산 집산지이나 대부분 10인 이하 소상공인 기업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와 신제품개발과 기술인력 양성, 마케팅지원 등이 절실하다 할 것임.

7. ECO융합섬유연구원 인프라를 활용한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해당 사업은 ECO융합섬유연구원이 주관 되어 2007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매년 150백만원씩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사업 추진목적을 보면 R&D를 통한 신소재·공정기술 개발보급, 인력양성, 마케팅 정보지원과 섬유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한 멘토링 종합 컨설팅 서비스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ECO융합섬유연구원을 통한 기업지원으로 익산시의 거버넌스 행정력 제고와 기업 매출신장 도모, 대기업과 협력체계(소싱센터) 구축을 통한 관내기업 오더물량 증대를 통해 맞춤형 기업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총사업비 1,530백만원에 대한 재원부담액을 살펴보면 국비가 400백만원, 도비 500백만원, 시비 150백만원, 자부담 300백만원을 분담하는 것임

생산성 향상 도모 장비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생산 및 시험분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 봉제 및 공예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이 절실하다 할 것으로 해당사업의 추진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사료됨

8.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구축지원 사업

당해 사업의 추진목적을 보면 중소기업청의 시니어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입주 공간 무상제공 및 창업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업 주관기관인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익산시가 매년 20백만원씩 총 60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임

또한 출연금 지원 분담은 국가가 2015년에는 90백만원, 2016년과 1017년에는 연간 117백만원씩 총 324백만원, 익산시가 연간 20백만원씩 3년간 60만원을 지원하는 것임

이처럼 2017년도 지원액 20백만원은 3년중 마지막해로서 당해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통해 정년퇴직자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창업 붐 조성을 위한 창업교육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해당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9. 투과형 고해상도 3D스캐너 기반구축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및 일자리 창출등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에 의거 대구, 울산, 익산등 3개지역 3D스캐너 개발사업 공동기획사업에 선정되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호남권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와 연계하고, 제품의 역설계 및 정밀치수 측정서비스 등의 지원을 통해 기업의 제품경쟁력 확보 및 매출신장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주관기관은 (재)전북테크노파크이며, 해당 센터가 입주할 장소는 익산스마트융합기술센터내 구. 익산방사선영상기술센터가 될 것임

당해 사업비는 국비 32억, 도비 2.5억, 시비 5억, 민간 7.5억등 총 47억원으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2016년부터 우리시에서는 매년 1억씩 출연하게 되는 것임.

이상과 같이 투과형 고해상도 3D스캐너 장비구축과 운영을 위한 전용공간 확보와 지술지원 및 인력양성이 이루어 질 경우 제품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매출신장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등 사업의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판단 됨.

10.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 출연금 지원

당해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75억을 투입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업주체가 되어 익산 국가산단내 귀금속 2단지내 부지 6천제곱미터, 건축면적 8,548제곱미터 지하1층 지상 6층의 익산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75억에 대한 분담비율을 보면 국비가 40억, 도비가 12억, 시비 28억, 기타 95억이며, 2017년 사업비 32억중 국비 17억을 부담하는 것임

사업 추진필요성을 보면 지역혁신 산업자원 집적화 및 네트워킹 활성화, 산업융복합벨트 중심거점지구 조성을 위한 것으로서, 2016. 9. 28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비예산이 통보된 것으로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사료됨

11.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사업지원

해당사업은 고용노동부 대학 창조 일자리센터 사업에 응모하여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으로서의 사업자인 원광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25억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며,

재원분담 현황을 보면 총사업비 25억중 국비 12억 5천만원, 도비 2억 5천만원, 시비 3억, 자부담 7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취업지원, 진로지도, 창업지원, 해외취업을 위해 국가직무능력 표준 기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여 대학과 지역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을 위해서는 2017년 1차년도분 75백만원의 출연은 당해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됨

12. 창업 선도대학 육성사업

우선 사업 추진목적을 보면 지역 내 과학 및 정보통신(ICT) 기술을 연계하여 창의적 자산을 생성, 기존 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창조경제의 기본 구상을 구현하는 협업생태계 조성으로 일자리 및 고용창출 효과를 거양코자 하는 것으로써,

당해 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22억을 투입하여 원광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22억원에 대한 분담비율을 보면 국비가 101억, 도비가 6억5천만원, 시비 2억5천만원, 자부담이 12억원을 부담하는 것임

이상과 같이 창업 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2017년도 익산시 출연금 5천만원은 총 5년 중 4년차 지원액이라 할 수 있으며,

당해 사업 지속 추진은 익산시 지역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원광대학과의 상생협력 체제 강화에 기여할 것이며, 더 나아가 일자리 및 고용창출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원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사료됨

13.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본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자립의지 고취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익산시에서 6개월이상 사업영위자중 소상공인별 1인당 2천만원 이내로 운영자금 및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자 2014년 11월 28일자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을 운용하는 것임.

2017년도 출연금 300백만원은 총 4년 중 3년차로써 담보력이 약한 영세 상인들의 경영안정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지원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익산시의 신청서 접수후 추천서가 발급된 영세상인 다수가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심사 및 보증서 발급후 협약 금융기관의 대출ㄹ오 이어진다는 점에서 많은 도움이 예상됨에 따라 상업의 지원은 타당하다 할 것임.

14. 익산문화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익산문화재단은 익산의 문화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2009년 5월 29일자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그간 익산시는 익산문화재단에 대해 매년 10억원 내외의 출연금을 지원하여 익산의 문화예술 사업의 체계적 추진으로 지역 문화예술 성장과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증진에 기여해왔다 할 수 있을 것임

2017년도 익산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 계획을 보면 익산문화포럽 “공감” 등 25개 사업 추진을 위해 2,350백만원으로써, 이는 2016년도 총 지원액 1,405백만원 대비 945백만원 67% 증액 지원액이라 할 것임

출연지원액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38.8증액된 145,997천원, 경상비가 44,003천원이 증액된 227,997천원으로 되어 있고,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기존사업중 서동축제 3억, 지역스토리텔링 5천만원, 소외아동청소년오케스트라 교육지원 8천만원등 9개사업이 신규이며, 추진중인 사업 대부분 증액 편성되었음.

이상과 같이 2009년 설립된 익산문화재단은 그간 익산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거양에 적지 않게 기여하여 당해 재단의 존립 및 그간 추진된 사업의 지속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현재 조직 정원과 인력, 익산시와 중복되는 신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익산시 현실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임

더구나 서동축제 예산과 같은 큰 예산을 본청 업무담당부서에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여 집행하지 않고 익산문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보조금 집행 관리에 허점을 노출할 수 있다할 것이며, 행사 전반의 예산을 문화재단에 지원함에도 대부분의 행사를 문화재단이 아닌 시에서 직접 주관하고, 부서별로 업무를 분장하여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것으로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15. 한국연구재단 인문도시 사업

본 사업은 2015. 9월부터 진행된 서업으로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미륵사지석탑 복원 등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익산 지역의 역사문화콘텐츠를 널리 알리고 이를 활용하여 인문학의 대중화를 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임

사업비 출연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주관기관인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360백만원(국비 300백만원, 시비 30백만원, 익산문화재단 30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며, 익산시는 3년간 매년 10백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써,

익산시에서 매년 출연하는 10백만원의 사업비는 “익산시와 백제문화 유적에 대한 인문강좌 진행, 유네스코 등재 유적에 대한 탐방프로그램 진행, 익산시 일원에서 인문체험 프로그램 진행” 등 3개 프로그램 강연 및 탐방 프로그램 운영비라 할 수 있음

위와 같이 해당사업에 시비를 출연할 경우 익산의 주요 역사문화 콘텐츠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자긍심 고취, 역사고도 익산의 인문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 사료되나,

당해 3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과연 우리지역의 역사문화콘텐츠를 널리 알리고 이를 활용하는 인문학의 대중화 선도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되므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16. [재] 백제세계유산센터 운영

백제세계유산센터는 2012년부터 5개 자치단체(전북도, 충남도, 익산시, 공주시, 부여군)가 매년 공동 출연 지원을 통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구로써

백제세계유산센터는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으로 운영중에 있었으나, 2016. 1월 “백제세계유산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서 세계유산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보존관리를 통해 세계유산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아름다운 유산을 후대에 전수하는데 있다할 것임

5개 자치단체의 인력 구성을 보면 전북도 1명, 충남도 2명, 익산시 1명, 공주시 1명, 부여군 1명과 연구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도 우리시 출연금 분담금은 266.7백만원이며,

해당 출연금은 사업단 전문인력 인건비, 공공운영비, 세계유산 보존관리 관련사업 경비 등으로 활용된다 할 것임

이상과 같이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은 5개 자치단체가 공동 협약을 통해 출연금 지원으로 세계유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보존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익산시의 출연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2017 문화산업국 출연금 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